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9월 6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 9월 6일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◦ 남원시 시설분담금은 1995년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이후 현재 까

지 적용되고 있어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음.

◦ 개정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과 유사규모 지자체의 시설분담금을 비

교․검토 후 남원시 시설분담금을 산정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을 부

과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별표1” 의 시설분담금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.(안 제14조제1항)

시설분담금표(제14조 제1항 관련)
계량기 구경별	분담금액(원)		비고
	현행	변경
13㎜	60,000	96,000	개조 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.
20㎜	120,000	192,000
25㎜	200,000	320,000
32㎜	360,000	576,000
40㎜	550,000	880,000
50㎜	970,000	1,552,000
75㎜	1,940,000	3,104,000
100㎜	3,300,000	5,280,000
150㎜	7,260,000	11,616,000
200㎜	11,880,000	19,008,000
250㎜	47,300,000	75,680,000
300㎜	77,000,000	123,200,000

나.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7. 8. ～ 2016. 07. 28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,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의 기반을 다지고자 제출된 사항으로,

○  2015년 12월 완료된 「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」용역 보고서를 토대로, 1995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인 60% 인상률을 적용하여, 조례안별표1의 시설분담금표를 변경하였음.

○ ‘시설분담금’(조례제2조제6호)이란 정수장,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 마련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1회 징수하는 가입비 성격의 부담금으로,

○ 시설분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38조(분담금)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
○ 남원시와 급수인구가 유사한 10개 지자체의 구경별 시설분담금과 비교하여 볼 때, 남원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,

<유사규모 지자체 현황>

번호	구경	유사지자체 평균 시설분담금(B)	남원시 구경별분담금 (B)	인상율 (A/B-1×100)
1	13mm	141	60	134.3
2	20mm	314	120	161.4
3	25mm	576	200	188.2
4	32mm	978	360	171.7
5	40mm	1,706	550	210.1
6	50mm	2,769	970	185.5
7	75mm	7,860	1,940	305.1
8	100mm	9,866	3,300	199.0
9	150mm	21,239	7,260	192.5
10	200mm	31,551	11,880	165.6

○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의 50% 정도를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, 시설분담금의 인상을 통해 수도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제출된 금번 개정조례안은 적정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